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1월 30일 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병역감면 여부를 심의하며, 병역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개최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심의하였으며, 앞으로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에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