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1월 30일 오전 10시 지방청 다산홀에서 청장, 1･2부장, 과･계장 및 희망직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경바시(경찰을 바꾸는 시간)’ 강연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자 서울 형사･민사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박정훈 경찰위원장을 초빙해 ‘경찰의 역할과 사명(부제 : 민주와 법치, 현장의 법관)’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민주와 법치 둘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우지게 된다면 국가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며 “경찰은 최일선 현장에서 민주와 법치를 조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음을 명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은 주권자인 국민과 사회의 보호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법 그 자체가 경찰활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면서, “법 집행의 대상인 시민들이 모두 주권자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임무가 부여된 경찰이 그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도 당연한 만큼, 소추기관인 검찰과 수사기관인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그만큼 경찰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지방분권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위원장님의 강연을 통해, 경찰이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경찰이 치안현장에서 민주와 법치를 조화롭게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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