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직자로서, 동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03년 5월 19일 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ㆍ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특별히 강조되었으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온정·정파를 배제하고 공정·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독립성 및 지방의회의 자율통제권을 확보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①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② 외부 기관ㆍ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제13조)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③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제14조)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의무를 지고 있다.

※ 국민인식도조사(‘09.11월), 공개토론회개최(’09.12월), 관계기관의견수렴(‘10.1월), 관계기관협의(’10.4월), 법령심사(‘10.7월), 국무회의 의결(‘10.10월) 등 과정을 거쳐 제정․공포(‘10.11.3.) 특히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전국 246개 지방의회를 포함, 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6개), 지방교육청 등 총 5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