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ㅇ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대규모 택지개발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 속에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유치원과 학교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밝히며,“협약 체결에 따른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계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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