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의자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전재희)는 1월 20일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의자A씨와 함께 조수석에 차를 탄 회사 상급자 B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월 5일 새벽 1시 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같은 동까지 부하 직원이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약 100m 가량을 A씨에게 음주운전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수사하던 중 동승자가 회사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방조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또 1월 12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을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해라" 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유로까지 약 20km 음주운전 방조한 C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후배 D씨는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에서 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C씨는 경찰에 후배가 임의로 운전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나오면서 방조범으로 입건 됐다.

 

음주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은 6월∼1년 이하 징역, 300∼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 전재희 서장은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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