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은 14일 2019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은 가평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배당과 같은 사회정책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나 가평군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불리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청년배당으로 180억 원 정도가 지원되나 가평군의 경우 8억 원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평군이 손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정책비가 많아지면 지역개발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적어진 지역개발비로 다시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 결국 인구가 적은 지역은 불리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책 마련 방안으로 “사회정책은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개발비로 사용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좀 더 많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도가 각 실과별 예산배분 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보화 마을 등 국비사업 지원 중단에 따른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마련”도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평처럼 인구 소멸예상지역의 경우 지원방안을 재차 질문하는 등 “경기도내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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