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복지포럼(회장 김은주,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공화에 대한 인식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3일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복지포럼의 김은주 회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축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화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의 실현과 그 맥을 같이하는 연구주제”라고 밝히면서 “사회서비스 공공화는 고용 창출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임정빈 교수의 보고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참석 의원들은 ▲ 기존 민간에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필요(구조적 요인, 경영능력 요인), ▲ 사회서비스 공공화에 대한 하향식 방식의 정책추진 지양, ▲ 기존 틀 내에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공공화의 문제점 보완, ▲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정립, ▲ 민간영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범위 설정,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옥상옥 우려 가능성 보완, ▲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구진은 최종점검결과를 필히 반영해 주길 바라며, 향후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각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복지포럼 김은주 회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을 비롯하여,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노인상담연구소의 임정빈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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