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검사장 김병화)이 지난해 7월부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40명을 적발하고 이중 4명을 구속 기소, 3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친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딸 A양(17)을 구속기소했으며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업주 B씨(49·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방조한 변호사 사무장 C씨(39)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위증사범 42명도 사법처리했다.

검찰이 무고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부터 12월 말까지 의정부지검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된 8천42건 중 26%만 기소되고 24.8%가 혐의없음, 74%가 불기소처분 되는 등 수사기관을 이용한 고소가 남발되어 사법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악의적인 무고는 경제력 없는 선량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위증은 진실을 왜곡시켜 사법기관의 국가 사법정의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올해 2월 2010년 하반기 위증인지실적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무고·위증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