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일명 의정부 고위 공무원 고등학생 아들 폭행 솜방망이 처벌 사건의 가해 학생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반박 글, 2019년 2월 20일 갈무리>

의정부에서 발생한 일명 '고위 공무원 아들 폭행 솜방망이 처벌 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작성한 호소 글이 SNS를 타고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박 글을 올렸다.

2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사건 가해자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의 작성 글을 요약하면 이렇다.

의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소방 고위 공무원 아들이자, 경찰 고위직을 큰아버지로 둔 18세 한 고등학생이 또래를 폭행해 큰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공무원인 아버지와 큰아버지 덕분에 가벼운 처벌만 받았으며 적절한 피해보상과 진심의 사과를 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

앞서 피해 학생의 엄마는 SNS와 청원게시판에 ▲가해 학생 아버지는 소방 고위직 공무원, 큰아버지는 경찰 고위직 ▲이종격투기를 하는 가해 학생이 사소한 문제로 무차별 폭행하고 영화관 등을 끌고 다녀 병원 갈 시간이 지연된 것이고 ▲가해 학생이 건장한 체격이라는 것 ▲진심의 사과를 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보상 또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가해 학생이 해외여행을 하고 자랑했다는 것 ▲경찰, 검찰, 법원에서 솜망방이 처벌을 했다는 것 ▲가해 학생 부모가 "맞는 것도 죄"라는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청원게시판을 통해 ▲서울 소방에 19년째 근무 중인 소방위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고 ▲가해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나눈 대화를 여자친구에게 보여줬고, 이 점을 사과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폭행이 있었으며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했고 ▲친구들과 화해 차원에서 피해 학생은 스스로 걸어서 영화를 보러 갔고 피해 학생이 통증을 참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이며 ▲자기 아들은 169의 키와 53킬로의 평범한 체격이고 ▲복싱을 조금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 학생이 성모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서 가족 모두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큰아버지는 일반회사원으로 7년 전 식도암 수술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아 3년째 치료 중이며(진단서 제출 가능) ▲치료비는 학교공제회와 검찰청에서 피해 학생 측이 우회적으로 지급 받아 100%인 5천100만 원을 갚았고(영수증 제출 가능) ▲사건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출입국확인서 제출 가능)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했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응급수술 날부터 지속적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법원에 합의 노력일지 제출) ▲필적감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가족에게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맞은 것도 죄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가해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권력 및 재력을 가질 수 있으며,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무마 시킬려고 했겠습니까?"라며 "우리 가족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서민이고, 아들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로 강제전학을 하였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1심에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항소 재판에서는 항소 기각판결 되어 1심판결 확정되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소 기각판결이 났다고 하시는데 항소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항소기일도 통지하였고, 피해자 측 어머님께서는 항소기일 하루 전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라며 2심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반박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지내버린다면 제가 속한 회사(소방), 경찰, 검찰 및 법원 등 국민들에게 부패한 조직으로 낙인 찍혀 질 것과 무엇보다 사실과 너무나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피해 학생 어머님 주장에 대한 사실을 반론하고자 한다"라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박한 이유를 조목 조목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