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기도시공사를 끝으로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실시한 6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었다. 향후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을 통합해 이루어질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5년간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기관장으로서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살피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수행 능력을 살피는 정책 검증 두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법령을 통해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피하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도덕성 검증 무용론’이 제기되어, 지난 2월 11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협의 결과 기존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능력 검증’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중심 인사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기존 6곳에서 총 12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 방식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이번 결정이 검증기관의 대폭 확대를 통한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개선된 ‘정책중심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을 이끌어갈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을 극대화하면서 기존에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도덕성 문제까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사청문회 방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본연의 견제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이번 ‘정책중심 인사청문회’ 방식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공익성, 청렴성, 효율성을 두루 갖춘 내실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문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향후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늘려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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