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2019년 정기의원총회가 열린 남양주 도농동 소재 파티엘하우스에서 3,270여 회원사 중 상임의원 및 대의원 등 101개사 기업대표가 참석한 가운데,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및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 등 3명이 특별 초청되어 진행되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16년 8월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발족한 이래 지난 2년간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총 15건의 기술유출 범죄사례를 분석, 피해기업 모두가 중소기업으로 내부자에 의한 범행이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에 경찰의 기술유출 보호정책을 소개하고, 개별 기업의 피해신고를 상담 접수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사항(2019년 1월 8일) 핵심내용을 소개하고,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과 피해신고 등 수사절차를 안내하였으며, 개별 기업에 산업기술보호 및 영업비밀 자가진단표, 각종 보안서약서 서식 등을 제공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술유출 신고서를 배포하여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된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방문상담을 통해 수사 착수 및 분쟁조정 중재기관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는 관내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하여 경찰의 산업기술 보호정책을 소개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산업기술유출 관련 고민이나 피해신고를 원하는 개별 기업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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