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 경기도의회 최재연, 이재준 의원등 10명은 14일 '골목상권 침해하는 화정동 홈플러스(SSM) 입점 취소'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고양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었다"며 "전통시장과 가족경영 형태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이 서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통과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였고 또 표준안의 형식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대형유통기업들은 고양시 전역에 SSM(Super Supermarket)입점을 본격화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행신, 백마 등 곳곳에 SSM이 이미 입점했으며, 원당에는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에 홈플러스가 입점 완료하였고 또 화정동에 출점코자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 중"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통과와 조례제정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무차별적으로 점포를 입점토록 하는 것은 대형유통기업이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형유통기업이 경쟁해야 할 곳은 좁은 동네 골목이 아니라 세계시장이어야 하며 일류 유통기업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렵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여 폐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생협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불거지는 SSM의 무분별한 진출은 대기업이 불신을 넘어 증오의 대상으로도 발전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로 화정동 홈플러스의 즉각적인 입점 철회 및 대 고양시민 상생협력 선언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고양시민은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일시적인 가격정책과 서비스 등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인근 슈퍼 등이 문을 닫을 경우 언젠가는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중단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1천원하던 유선방송 요금이 4~5,000원으로 인상되어도,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속여 팔아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듯이 영세 유통업이 정리되면 가격과 서비스의 모든 결정권을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부작용을 역설했다.

이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현 그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다. 부조리와 모순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임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과제"라며 "이에 고양출신 경기도의원 전원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공동으로 고양시의 SSM 입점 사태에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고양시의 조속한 SSM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골목 상권을 자본의 횡포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고 천명했다.

연대회의는 또 "인근의 부천시 조례안은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와 SSM 설치의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SSM이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듯이 공사를 진행하여 인근 소상공인들이 입점 사실조차 모르고 당해온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양시 조례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SSM 입점 자제를 고양시장 명의로 공식 요구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골목상권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임을 정부와 고양시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골목상권 침해하는 화정동 홈플러스(SSM) 입점 취소하고

고양시는 조속히 SSM 규제조례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었다. 전통시장과 가족경영 형태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이 서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였고 또 표준안의 형식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대형유통기업들은 고양시 전역에 SSM(Super Supermarket)입점을 본격화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신, 백마 등 곳곳에 SSM이 이미 입점했으며, 원당에는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에 홈플러스가 입점 완료하였고 또 화정동에 출점코자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법 통과와 조례제정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무차별적으로 점포를 입점토록 하는 것은 대형유통기업이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유통기업이 경쟁해야 할 곳은 좁은 동네 골목이 아니라 세계시장이어야 하며 일류 유통기업이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렵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여 폐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생협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불거지는 SSM의 무분별한 진출은 대기업이 불신을 넘어 증오의 대상으로도 발전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로 화정동 홈플러스의 즉각적인 입점 철회 및 대 고양시민 상생협력 선언을 요구한다.

고양시민은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일시적인 가격정책과 서비스 등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인근 슈퍼 등이 문을 닫을 경우 언젠가는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중단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1,000원하던 유선방송 요금이 4-5,000원으로 인상되어도,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속여 팔아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듯이 영세 유통업이 정리되면 가격과 서비스의 모든 결정권을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현 그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다. 부조리와 모순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임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과제다. 이에 고양출신 경기도의원 전원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공동으로 고양시의 SSM 입점 사태에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고양시의 조속한 SSM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골목 상권을 자본의 횡포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인근의 부천시 조례안은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와 SSM 설치의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SSM이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듯이 공사를 진행하여 인근 소상공인들이 입점 사실조차 모르고 당해온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양시 조례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SSM 입점 자제를 고양시장 명의로 공식 요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골목상권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임을 정부와 고양시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 이재준,민경선,송영주,최재연,김달수,김영환,김유임,이상성,유미경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길벗사랑회, 고양노동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무지개사람들,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생협, 고양여성회, 고양작가회, 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고양촛불시민모임,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 늘배움공동체 움,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군인회경기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 시민광장, 스튜디오미메시스, 아시아의친구들,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