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1일 개정안에 대해 일부 주민 반대 및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난개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기존 경사도 허가 기준 ‘22도 이하’를 ‘18도 이하’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부의했다.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은 수익을 노린 부동산업자, 각종 개발업자의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건강 악화 등 주민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수동면의 경우 산지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바로 옆에도 개별공장 및 창고 부지가 허가되는 등 일부 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주민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몇 개월간 수동면 환경보호단체, 지역 학부모 등이 주축이 되어 난개발 방지, 미래지향적인 수동면 개발을 요구하며 남양주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난개발 문제는 비단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비도시지역 전체가 이슈가 되고 있다.
 

 

화성, 용인, 김포 등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당 의원(이원욱, 임종성, 송옥주, 민홍철, 김두관), 국토부 및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비도시지역 난개발’ 해결을 논의 중이다.

 

제시된 주요 해결 방안으로는 개별입지공장 규제, 관계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공장 총량제 지역별 배정 문제 개선, 자연자원 총량제 현실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실제 김해시의 경우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사도 개발을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최근 2035 김해 계획안을 발표하여 장기 비전하 도시 개발 정책을 계획 중이다.

 

‘녹색 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브랜드로 삼은 남양주시 정책 방향의 첫 단추가 될지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땅을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지 시 및 의회 등 관계 당국자들은 반드시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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