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3월 5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지침이 변경된 지도 만 2년이 지났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설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소의 배치기준은 식수 기준 약 120명당 1명으로 타공공기관 평균 53명당 1명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급식실 내의 산업재해 비율은 건설업보다 높아 현실적인 배치기준 마련이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고등무상급식, 선택맞춤형 식단 등 외형적인 정책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나, 실무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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