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분야 일자리가 고용불안 및 비정규직 대책 부재 등의 문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다.

 

개학을 앞두고 집단 해고된 화성지역 40명의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들이 천막농성, 단식투쟁을 이어온 지 오래지만 도교육청과 화성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갑작스런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으로 650여개 어린이집을 담당하던 32명의 대체교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로 인한 보육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오롯이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또한, 지난 26일 해산을 의결하고 설립 9년 만에 문을 닫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직원들의 경우, 4~5월 경 일시퇴사를 통보 받는 등, 타 기관으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진전은 없다. 경기도는 고용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도가 고용승계에 나서면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분야 근로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기도 및 도교육청,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내 공공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기관 간 책임회피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세심히 살피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봉과 격무에도 오직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분야 근로자들인 만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 우리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야 할 것이다.

 

2019. 3. 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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