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악의 미세먼지 여파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시름하고 있다. 민생호흡이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을 원점에서 다시 준비해야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민선6기부터 ‘알프스프로젝트’라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상쾌한 민생호흡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이 종합대책은 정부국가보조 사업들을 재구성하여 묶은 임시방편 대책이었다.

 

민선6기를 거울 삼아야할 민선7기는 다각적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응집력 있고, 체계적인 대책인지 그 효과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도민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생호흡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으려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세먼지 악화기간 배출업소 배출량 조정 등 행정지도와 조사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지난 6일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42%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넘기지 않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기존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고도 성능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눈치다.

 

학교체육은 더욱 문제이다. 미세먼지로 학교체육은 거의 실종위기로 교육과정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협업으로 2019년 136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증설 추진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470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정책협의회 안건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를 촉구한다. 경기도의회는 조례제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독려하여 민생호흡을 제대로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019년 3월 1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김태형 대변인, 정윤경 수석대변인, 조성환 대변인, 고은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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