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남북교류, 지방분권 확대 및 대도시권 정책전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등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메가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원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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