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월 제1보병사단 및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9일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를 완료했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1사단 관할 지역 중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등 36개 지역 67만6765㎡에 대해 높이 5.5m~45m까지, 9사단은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및 신촌동 일원 3개 지역 157만7731㎡에 대해 높이 15m~20m까지 군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158만1천768㎡ 해제에 이어 225만여㎡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위탁 체결은 관할부대와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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