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3월 22일 육군 제7296부대에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사를 대상으로 올해 첫 ‘생계곤란 고충 병사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에 운영되는 고충병사 상담의 날은 군 복무로 인해 병역감면에 대한 상담이 어려운 병사를 직접 찾아가 가사상황을 파악하고 구비서류 등 출원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병무청에서는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람이 없도록 병역판정검사장, 병무홍보 주간을 이용하여 현장 홍보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78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작년 한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전국적으로 983명(경기북부청 42명)이며, 현장방문 상담은 전국적으로 108회(경기북부청 6회) 실시되었다.

 

또한, 병역감면대상자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과 긴급 가계지원비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장애가족에 대한 장애수당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생계곤란 고충병사 방문상담의 날을 활성화 하는 등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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