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양주시, 더민주)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하 예/타)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가점평가를 요구하였다.

 

정성호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과 생활불편의 고통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수도권에 묶여 예/타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는 공정과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정 위원장은 “정부가 주택공급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들이 오랜 세월 지연되는 이유가 광역교통시설 부재 때문”이라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평가에 특별한 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재부 이승철 차관보는 정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균형발전 평가에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성 분석에 특수평가 항목을 검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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