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경기도의회 의원이 27일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경기도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진용복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0점대 출산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현실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실질적인 출산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용복의원에 도정질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7개 광역 시도 중 12위로 전국 최저수준이고, 2018년도 경기도 출산장려 사업은 36개 사업에 7,767억 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나마 홍보가 부족하여 도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용복의원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여성일자리 확충, 보육시설 확대와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 등에서 솔선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31개 시군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저출산 헌장 및 로드맵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저출산 극복 로드맵을 마련할 것과 경기도의 인구정책 관련 실국 신설 등 저출산 대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조직마련을 제안했다.

 

이재명지사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용복의원은 이재정교육감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반면 유치원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아동학대에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공립유치원의 CCTV 확대설치를 촉구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1,067개원중 943개 원인 88%가 CCTV를 설치한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1,165개원 중 35개 원인 3%만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교육감은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에 공감하며 앞으로 교사, 학무모 등과 협의하여 국공립유치원의 CCTV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진용복 의원은 핵가족으로 인해 실종된 인성교육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인성예절교육원을 설립할 것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경기도박물관 활성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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