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영(더민주, 이천2), 성수석(더민주, 이천1), 허원(한국당, 비례)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4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동발의자인 김인영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수석 도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반 도시화, 산업화로 서울시 인구집중이 절정일 때 생겨난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허원 도의원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수두건 규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들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답변은 도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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