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민주행정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논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를 통해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 위원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내지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80.4%로, 만족한다는 의견 19.6%에 비해 매우 높았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50.5%는 행정부서의 자체추천을 통해 선정되고 있었다.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한 위원 선임이 부족해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5%로 충분하다는 의견 15.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43.9%)이 활발하다는 의견(15.0%)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 반수를 넘는 53.3%를 차지했으며, 70.1%는 정책반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원들이 정책기획 단계 및 의제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집행기능과 평가기능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며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하여,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제설정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평가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 ▲위원회의 개최 빈도 증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민관협치적 성격의 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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