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구리시 당원협의회가 4월 17일 '시민은 쓰레기가 아니다 구리시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안승남 구리시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을 헌법에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이나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SNS상에서 "생각보다는 약한  것 같은데요~조짐이 좋습니다", "90% 무죄 예측합니다“, ” 이 기회에 뻥 치고 허위사실 유포한 쓰레기를 싹 다 청소합시다"라고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시민을 쓰레기로 비하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리시민을 쓰레기로 폄하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의무를 져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위신, 신용에 손상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에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구리당협은 ▲안승남 시장은 이번 사태가 평소에 시정보다는 공직자들을 정치화하는데 골몰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구리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에 합당한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시민들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안승남 시장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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