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식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 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됬으며, 의원연구단체인 복지포럼(회장 김은주)의 외부 용역연구인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식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한준 의장님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이 함께하여 축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모형을 만들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법예고를 준비중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에 대해 관심가져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정빈 교수는 일반인 및 사회서비스 분야별 580명의 설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일반인 중 58%가 찬성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82.2%가 찬성,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자의 49.1% 찬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8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성에 대해 공공이 직고용하여 직영하는 경우만 공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공사회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고용 형태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 시군의 역할정립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유원근 기획정책위원장, 포천시 무한돌봄북부희망복지센터 이민건 센터장,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창욱 사무국장,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허인철 팀장 등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비정규직 종자사의 고용안정 방안, 관료화 방지 방안 등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의 모형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거북이 걸음에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조속한 설립을 위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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