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이나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인구도 1966년 7만 4709명에서 2019년 4월 현재 6만 2740명으로 5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가평군 재정자립도는 26.2%로 연천, 양평, 가평군으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낮다. 최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수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경기도 꼴찌다.
김경호 의원은 이런 원인에 대해 “가평군을 비롯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 관련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나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문막읍이나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지역 낙후도는 음성 48위, 원주 문막 63위, 동두천 78위, 가평 83위, 양평 88위, 연천 98위로 실재 지방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8년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군 단위 고용률 최하위 3개 지역이 양평(59.7%), 가평군(60.1%)으로 완주(60.7%) 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 상수원이 남한강과 북한강을 흐르고 있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수질 및 녹지보전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가평군과 인접한 춘천시는 비(非) 수도권으로 같은 46번 국도상에 존재하며 북한강, 홍천강이 춘천을 거쳐 가평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전혀 수도권 규제나 팔당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농촌지역인 양평 가평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정부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월 수도권 내 접경 및 낙후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4일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수도권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역차별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의지마저 잃었다며 정부는 이번 경기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수도권 규제에 적극 나서 역차별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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