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9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성군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현안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및 발굴과제 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발굴한 민생·기업 애로 등 규제개선과제 중 주요과제 4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토론했다.

 

규제중첩 지역인 남양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규제혁파 논의과제는 총4건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제도개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 집)건립 규정 개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규제 개선이다.

 

지성군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을 직접적으로 주는 민생규제의 해소와 더불어 주요 중첩 규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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