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가 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노사정과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팀 발족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위원장, 송영만·권재형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민주·한국노총, 건설·전문건설협회 및 기능장협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낮은 고용안정성과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의 누적으로 건설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계획에는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①노사정 상생의 건설노동환경조성 ②숙련 건설노동자 양성 ③안전한 건설현장 생태계 조성 ④건설현장 고용복지 서비스 제고 등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첫째 ‘노사정 상생의 건설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노사정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화합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TF는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경제노동실장이 부단장을 맡고, 노동단체, 관련건설협회, 도·도의회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를 열어 세부 실천과제들을 발굴·논의하게 된다.
둘째 ‘숙련 건설노동자 양성’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민선 7기 4년간 총 6천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다.
이를 위해 기술학교 등 도 직영기관을 활용해 800여명을, 2~3개의 권역별 거점훈련기관을 선정해 2천200명을, 민간 훈련기관과의 협력으로 3천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숙련 기술인들의 취업과 기능인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련생 인턴십 제도, 민간업체 채용 인센티브, 건설기능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숙련 건설기능인 인증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안전한 건설현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환경 구축,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기초 안전보건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 도입, 합동 안전점검, 중대재해 발생업체 제재, 원청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 강화를 실시한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50억 이상 도·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해 전자인력관리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불시점검 등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입찰공고문 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준수 사항 적시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넷째 ‘건설현장 고용복지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는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성 확보,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도 발주 건설현장에 화장실, 휴게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건설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자 장려금, 청년 노동자에 대한 취업성공 격려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상담 전용 창구를 운영해 상담을 지원하고, 공공분야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TFT 발족을 시작으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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