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도에 촉구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권 의원은 “저출산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가 마치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첫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수반했던 출산장려정책들이 뚜렷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초는 과연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에 경기도가 실시했던 저출산 정책의 목표와 도민 개인들의 욕구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저출산 극복방안으로서 고용, 교육, 보육 등 구조적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출산율은 회복되기 힘들 것이고,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이어 권 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열매를 맺기 위한 방안으로서, 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과 관련된 두 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출산보조금이 아닌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둘째, 영‧유아 예방접종에 빠져 있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경피용BCG에 대한 무료접종을 추가하고, 영‧유아의 의료비를 전액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권 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은 17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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