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3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경기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거나 유보적이라고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개정을 위해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국회의원 및 도내 시·군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3개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과 관심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시·군과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책공유, ▲중앙정부와 정책마련을 위한 연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위해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끝으로 과천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과천시는 할당된 공업지역 물량이 전혀 없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본사 이전시 취득세 중과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업 이전이 어렵다”고 밝히고, “도내 공업지역 전수조사를 통한 도 차원에서 물량조절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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