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양주시립예술단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는 판단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오후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양주시립예술단이 제출한 '양주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 법적인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단 부당노동해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양주시는 수개월째 부당해고 투쟁을 해온 노조원 30여명을 포함 60여 명의 시립예술단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지난해 말 양주시와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1년 예산 약 7억 원을 신속하게  전액 삭감하고 곧바로 예산불성립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시립예술단 지회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수개월째 외부 투쟁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지회는 올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이들은 강도높은 장외 투쟁과 함께 "시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10년간 이어오던 시립예술단을 없앤 것은 이성호 양주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직을 전재한 조정이나 화해를 원했지만 양주시청 측이 몇차례 협상에도 불구 노조의 요구를 거부, 지노위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만 고수했다.

따라서 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용, 복직 결정을 내린 만큼 신속한 복직 절차가 요구되는 상황.

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이성호 양주시장이 수개월째 병가를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양주시 공무원들이 어떤 결정에 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쉽게 복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게 예술단원들이 지노위 결정으로 명분을 얻은 만큼 강도높은 복직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 관계자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중재로 이희창 의장, 시청 관련 국장과 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담이 있었고, 정 의원이 지노위에서 복직 명령이 나오면 시가 받아들이라는 권고까지 했지만 이성호 양주시장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B모(49) 씨는 "지노위가 예술단의 노동자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만큼 관련 공무원과 이성호 시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양주시는 수개월째 투쟁해온 예술단원들에게 사과하고 복직 및 밀린 임금을 지급한 후 노동법에 맞는 처우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노위에 불복 재소할 경우 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예술단 측은 예정된 다음주 목요 2시 집회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