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등이 연대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규직 채용 신청서를 가슴에 품은 채 일주일새 3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들은 34살 그리고 36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던 24살 화력발전 노동자 고 김용균,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25살 김태규,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이들 모두 비정규직.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아까운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에 죽어가고 있고, 우리 교육현장은 청년세대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난 두 달여간 보인 교섭행태는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5차례의 실무협의, 2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은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섭요구는 노동조합 고유의 권한이며,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요구안이 곧 교섭의제가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식을 깨고 교섭기간에는 집회 및 시위 또한 금지하는 초헌법적인 요구까지 서슴없이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각 시도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지 만 2년이 넘어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17개 시도교육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약속, 아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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