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과후학교 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5월 22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근거를 상세히 둔‘방과후학교 법안’ 철회하라"며 "업체위탁은 약자인 학교 비정규직의 바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문구라도 책임과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책임 근거를 둔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4항에서는 ‘지도강사’를, 5항에서는 ‘위탁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다"며 "4항의 경우 개인 강사를, 5항의 경우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강사까지 ‘위탁’으로 표현한다면 개인 강사들도 늘 위·수탁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업체위탁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며 "업체위탁을 폐지 또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라며 "공공성을 생각하고 강사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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