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30일 동안 저희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40조원에 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농협은행(일반회계, 15개 기금) 및 신한은행(특별회계, 9개 기금)과 금고협약을 맺고 보유자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협약시 금고은행들이 경기도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 규모가 4년간 540억원으로 수도권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4년간 협력사업비 4,115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고, 예산규모가 1/3 수준에 불과한 인천시가 1,342억원을 받는 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금고은행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으나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출연받고 있으므로, 차기 금고은행 선정시에는 적정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출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 미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2018년 예산안 중 의회에서 증액한 71개 사업 1,548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무더기로 부동의 하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의 예산의 경우 비록 도지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증액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의회에서 의결하면 예산 전체가 확정되어 법적구속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등 후속조치도 없이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은 균형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적자편성이나 과다 불용이 아닌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역대 가장 많은 1조 2,567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데, 예년의 경우 집행잔액이 2천억원 내외였으나, 2018년에는 부동의 예산의 미집행 및 지방선거 등에 따른 불용액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6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바,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도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세 징수액은 12조 1,196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세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호황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 5년간(2013년 대비 2018년) 도세 세입은 86%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여 올해 1/4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등 더 이상의 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4개 출연기관의 신설 및 버스공영제로 인한 세출 증가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방금 언급한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의 신설과 관련하여, 우선 기존의 26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유사기능의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집행부서 내부의 업무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가족여성, 보건 등의 업무를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직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의회의 예‧결산 심의 및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 및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접근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재는 의원들에게는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야 하므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스템 접근 권한 및 예‧결산 자료 공유와 관련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나아가 의원 및 지원인력에게도 집행부의 자료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청의 법정 전출금 조기 전출과 관련하여, 결산액 대비 전출액의 차이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없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 다음연도에 정산처리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은 양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미 전출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청 및 교육청은 분기별 모임 등을 통하여 추경 전까지 양 기관이 전출․전입금 규모를 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도 조기에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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