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고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300억이 조성되어 있고 올해에도 50억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기도는 전년도에 20여억원을 대북사업에 투자하였고 올해는 110여억원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정현 의원은 소규모 사업, 단기적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만일 교류협력이 이뤄지더라도 새로운 남북교류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거나 확산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평화협력국은 기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평가지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평가지표는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이면서도 차후 대북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34회 임시회의 도정질의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확산가능성,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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