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5월 2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종사자 평균연령이 50.2세로 높은 노동 강도와 위혐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 탓에 각종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 학교 급식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구성단위 해석에 대한 노조의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시'에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위원구성을 비롯한 사소한 절차 문제를 이유로 19년 5월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책임 주체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미루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조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사업 대표자는 교육감"이라며 "교육감은 법에 나와 있는 당연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감은 산보위 위원으로 참석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보위가 실질적 기구로서 기능하고 운영되기 위해 교육감은 책임의 주체로서 당당히 산보위에 나와 급식노동자들의 고충과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우스개소리로 학기중 월급 받은 걸 방학 때 한의원 침맞고 병원 약값내는데 다 쓴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가 많은 원인에 대해 ▲1인당 120에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높은 배치기준(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수)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급식실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자체 수집한 학교급식실 업무상 재해 사례를 소개했다.
업무상 재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사고
(1) 사망 사고
○ 2007년 광주시 모 학교 급식실에서 학교급식종사자가 조리 중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후두부를 급식실 중앙의 기둥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사망한 사례
○ 2009년 대구의 모 학교급식종사자가 조리실에서 신발을 꺾어 신고 식재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
○ 2014년 3월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좁은 조리실에서 일하다가 설거지를 위해 받아 둔 뜨거울 물에 빠져 전신화상으로 2달 넘게 투병하다가 화상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 2017년 전북의 모 고등학교(3식 학교) 급식 직원이 주 6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 중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2) 절단,베임,찔림,전도 사고
○ 2015년 9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고추가는 기계에 손가락 4개가 절단되어 산재 요양 후 장해진단 5급을 받고 의손가락을 끼고 다시 학교급식실에 복귀했으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사가 마늘분쇄기로 마늘을 찧다가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사고 직후 손가락을 빼지 못해 마늘분쇄기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손가락 3개를 봉합하는 긴급 수술을 받음.
○ 2016년 8월 경기 C초등학교에서 야채절단기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 발생
○ 2015년 11월 대전 S고등학교 급식실 세척실에서 넘어지면서 전선 구조물에 눈을 다침. 이틀 후 눈의 잘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아더니 ‘상세불명의 망막 이단이 있는 망막박리’로 실명 가능성 진단받음.
○ 경기 S중학교 조리사가 배식 준비를 위해 식판을 들고 뛰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감.
(3) 화상사고
○ 경기도 A초등학교 조리실무사 오븐 스팀에 얼굴과 목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입원,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비급여 항목 치료비 50~60만원을 자비로 메워야 하는 상황.
○ 2016년 8월 경기 B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장화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 화상을 입음.
○ 서울 모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튀김 기름이 가슴에 튀어 화상을 입었으나, 학교측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상황.
○ 2017년 6월 대전 동초등학교 급식조리구 한 원이 국통에 담가 두었던 국자 고리에 옷이 걸려 뜨거운 국이 발에 그대로 쏟아짐. 피부이식수술 받음.
○ 동료직원이 뜨거운 물 붓는 과정에 지나가다가 장화 속에 물들어가는 사고 발생, 산재인정은 되었으나 비급여로 치료비용 1200만원 이상 나옴, 실수한 직원에게 비급여비용 배상하라고 관리자 종용함.
2. 업무상 질병
(1) 직업병
○ k중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총 5명중 4명이 산재사건 발생.
-2017년 4월 K중학교에서 N초등학교 전보간 C조리실무사 폐암 3기 판정. 임파선까지 전이, 수술불가로 항암치료중
-같은 해 5월 K중학교 D조리실무사 2시경 급식실에서 쓰러져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판정. 시술 후 중환자실 입원중. 뇌경색 등 휴유증 우려되는 상황.
-확인 결과 1년째 환풍기(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나 있었음.
-정상가동시 솥쪽 후드 풍량 350인데 측정결과 50정도, 세척기쪽 후드 정상 400에 100도 안 나옴.
- 같은 학교 조리종사자 전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산재 요양 신청 중.
- 폐암 판정 조리실무사는 1년 투병 끝에 2018년 5월 사망함.
○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상적인 연장근로로 10년 이상 주 6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근로를 하다가 2016년 11월 급식실 휴게실에서 어지럼증과 구토증세가 있어 병원 이송 후 뇌출혈 진단받음.
○ 2011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에서 눈과 피부증상이 집단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의한 것으로 원인이 밝혀진 사례.
○ 2016년 광주 한 학교에서 유방암 환자 3명 집단 발병, 지역대책위 구성으로 대응 중.
○ 2018년 5월 충남 모고등학교 조리원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함.
(2)근골격계 질환
○ 짧은 시간에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식사제공을 하다보니, 음식조리, 배식, 식판 수거, 설거지 및 청소 과정에서 목, 어깨, 허리, 손목, 손가락 등의 부담작업이 많음.
○ 어깨과다 사용으로 어깨석회성건염,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에 따른 산재 인정 사례 다수(광주, 대구, 충북 등)
○ 광주에서 손가락 골관절염 2명에 대한 산재 승인이 됨..
○ 손목터널 증후군, 추간판탈출, 엘보증후군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성향에 따라 같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임.
4. 기타 산재 사례
○ 충북 모 중학교에서 학교 전체 회식 참여를 위해 회식 장소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
○ 올해 초, 경북 군위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출퇴근재해가 인정된 사례.
○ 경북 모 학교에서 급식실 직원간 왕따, 따돌림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신청 사례.
○ 급식실 조리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왕따 당해 대상포진 발병하여 올해 3월 전보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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