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336회 정례회 안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22실국 6담당관에서 25실국 6담당관으로 총 3개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게다가 향후 경기도는 25개 산하 공공기관 이외에 사회서비스원, 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진흥원, 경기교통공사 등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조직 및 공공기관 확대와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조직 확대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이 증설 확대될 경우,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들 간의 업무중복이나 인력운용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최근 4년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의 결산기준 지출액은 2015년 이후 평균 약 4조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대비 약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기관 대행사업비 편성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2배에서 23배로 상당히 높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일하기보다는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을 배부하고, 업무를 대행시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만하는 비효율을 양산하게 하는 것이다.

 

향후 경기도는 세수감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27주 연속 하락세이다. 부동산 취득세 등 경기도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조직 및 기관 운영으로 소요될 예산을 엄밀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와 부득이 산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엄정히 구분하여 효율성 있는 조직관리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한다. 방만한 인력운용과 조직 확대는 또 다시 새로운 업무를 파생시켜 연속적인 인력증원과 기관 증설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

 

2019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대변인, 김강식 대변인, 국중범 대변인, 조성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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