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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버스 요금 인상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 참여자)

“버스를 자주 타는데, 불친절한 기사분이 많아요. 요금을 인상하면 서비스 질은 반드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중학교 2학년 학생)

“경기도 버스 업체는 운수종사자의 기본급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 초과 근무를 못하게 되면 임금이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버스 파업 원인을 노조의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청년)

11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 100’에 참여한 시민들은 버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토론회 현장 시민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염태영 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현장에서 시민이 질문하면 전문가 패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픈채팅방에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쉴새 없이 의견이 올라왔고, 때로는 시민들 간 치열한 토론도 이뤄졌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250여 명이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토론회 초반에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는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 적정한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 같은 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면서 “수원시 특색을 반영한 ‘수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정류장 무정차·과속 등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70대 어르신은 “서비스 개선 없이는 요금을 1원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한 청소년 패널은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버스정류장 무정차는 버스 기사 개개인의 인성 문제이고, 배차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정차와 과속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시민 패널 130여 명 중 20여 명이 청소년이었다. 발언권을 요청한 패널도 대부분이 청소년이었다.

한 청소년은 “전문가 패널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요금을 인상하고, 감차와 폐선(노선을 없애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는 “주 52시간제 시행 전과 똑같이 버스를 운행하려면 운전 기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운행 버스를 10% 줄이고, 인력은 10% 늘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감차를 하면 시민 불편이 커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강 경우 교수는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생이 됐다는 한 청년은 “대학생·청년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청소년에 대한 (요금) 지원만 이야기한다”면서 “청년 지원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 중간중간 오픈채팅방에서 시민 의견을 묻는 즉석 투표가 세 차례 진행됐다. 첫 번째 투표 주제는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었다.

1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도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53.4%(71명), ‘대규모 파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46.3%(62명)였다.

두 번째 투표 주제는 ‘버스문제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 세 번째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였다.

염태영 시장은 “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아침 일찍부터, 또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 대에는 감차·감회가 없도록 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혼란과 진통이 있겠지만, 혼란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패널, 시민 패널 의견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모아 이번 주 안에 총리실과 정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의견은 관련 부서·수원시정연구원이 검토해 정책 건의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는 정책 개발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버스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버스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해결 대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4월 29일에는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협의회장으로 참석해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함께 버스운전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논의하는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5월 3일에는 ‘버스업종 노사상생 간담회’를 열고,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6개 버스업체 노·사 대표, 노동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노선버스업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은 경기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