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 복정, 신촌, 금토, 낙생 지구가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진접 등 신도시와 연합으로 6월27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보상관련법규 개정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이날 집회에는 <공전협> 소속 성남 5개 지구를 비롯,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40여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5천명이 참가하며, 이현재 의원(하남)과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찬조연설 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①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②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③양도소득세 폐지, ④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한다.

 

전국연대(공전협)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국 각 지구 위원장 및 임원 40여명을 초청하는 가운데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를 갖는다. 

 

임채관 성남 서현지구 비대위원장(전국연대 의장)은 이번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사전․ 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회에는 성남 복정, 성남 금토, 성남 신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통합대책위,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과천 역세권, 과천 주암,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대위 등 전국 45개 지구에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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