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외면과 높은 사교육 의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지적하고, 신뢰받는 공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구체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분야만큼 우리 사회에 치열한 논쟁을 가져온 분야는 없었다”고 말하고, “혁신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제기된 교육현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개혁의 열망을 담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의원은 “하지만 진보교육감 10년 여전히 학생들과 아이들은 공교육을 외면하고 있고, 사교육에서 진로를 찾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6년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같은 기간 교원 수는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줄었는데 왜 교육의 질도 악화되었는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추의원은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한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이 마치 교육의 대안인 것 인양 추진하였지만, 오히려 일부 아이들을 위한 대학진학의 도구로 변질되어 왔고, 오히려 사교육만 증가시켰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하고, “진보교육감이 정작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체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에만 함몰되어 정작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는 외면한 것은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추의원은 “학생은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을 원하는데, 교육감은 수업의 질 제고에는 관심이 없고, 공약사업과 교원의 기득권 옹호에만 함몰되고 있으니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향하는 것 아닌가”고 말하고, “교육감이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하여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은 방과후학교를 둘러싸고 줄곧 학교의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사무를 억지로 학교가 떠안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 강변해 왔다”며, “이처럼 방과후학교도 잡무 정도로 인식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마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차라리 학교의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외부의 자원이 학교 안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학교도 업무경감이 되니 일석삼조가 아닌가”라며, “이것이 꿈의 교육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의원은 “지금 학생과 학부모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교육이 스스로 변할 수 없다면 문호개방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성이라도 증진시켜야 한다”며, “교육이 말뿐이 아닌 진정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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