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이 '여름방학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월 19일 성남환경연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13일,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에는 대상학교 책임관리인(교장•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석면제거업체, 환경단체, 감리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여름방학 동안 경기도 내 50여 개 초•중•고에서 약 1만6천㎡에 달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전면 또는 부분해체•제거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약 2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참여했던 다수의 시민단체 추천 학교석면모니터와 학부모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더구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된 까닭에 실제 모니터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이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했으며, 질의응답도 부족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과거 수많은 학교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학교와 철거업체, 학교석면모니터,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원인의 대부분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모니터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와 철거업체의 불통과 독선,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까닭에 경기도교육청이 일회성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연은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학교, 철거업체, 교사, 학부모, 석면모니터 등이 참여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에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절차와 매뉴얼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학교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력"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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