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일 열린 제33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안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해당 정책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은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 개발과 관련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일반에 재분양하지 않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으로 공공성 유지,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 분양을 동시 시행하여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 확대, ▲공공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 사업을 도입할 경우 정책 성공을 위해 분양자들에게 다양한 해택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원용희 의원은 “이런 주택정책은 공공기관에게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없게 되며, 신도시 개발로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일산지역과 같은 주민들을 위해 3기 신도시에 한국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정책 도입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주택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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