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학대피해 중증장애인까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내용의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근거 법령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종전 시설퇴소자에서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들이 쉼터에서 나온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대피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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