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무행정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책자를 활용한 색각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전자 색각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시간도 단축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안정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하여 입영일자가 학기중으로 정해진 경우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조정시기를 개선하였다.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연령제한이 없어 고령자(30세)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군 지원 사유 연기를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연기를 허용토록 개선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강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동일볍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도 지정업체로 선정(단, 현역대상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1개 업체만 가능) 가능토록 개선하여 업체간 인력지원 형평성을 유지하였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하여 편입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2019년 10월 24일부터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할 병역 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병역사항 공개항목을 구체화하여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지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으로 포용국가 구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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