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7월 18일 오후 1시 경기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시 활동지원사 휴게실태를 고발한다.

 

이들은 "일대일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을 이유로 장애인과 떨어져 있을 때 그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대체인력의 지원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지원사의 고용은 장애인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며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위해서 장애인에게 안전과 자립생활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안내는 활동지원기관들로 하여금 ‘가짜휴게’를 만들도록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복지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실효성이 없음이 검증된 대체근무 지원방안만 통보했다"며 "경기도는 4월19일자로 이 통보를 경기도 각 시군으로 전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군 담당자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에 결제한 것에 대해서 일괄 환수당할 것” 혹은 “노동부의 감사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라는 말로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활동지원기관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대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단말기를 4시간 30분씩 종료하도록 하는 ‘가짜휴게’를 지시한다"며 "그리고 양주시의 활동지원기관 세 곳 모두 휴게시간을 충실하게 준수시키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짜휴게를 강제하는 활동지원기관들은 지자체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절반의 사실일 뿐"이라며 "이는 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의 안전과 활동지원사의 처우하락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자와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활동지원사노조와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휴게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양주시는 활동지원기관에게 휴게시간 관련한 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모두 안내하고, 그 안내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 할 것 △활동지원사노조와 공동으로 활동지원사 휴게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 △노(노조),사(활동지원기관),정(양주시)+이용자가 포함된 당사자들의 간담회를 주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기자회견 후 양주시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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