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 정부의 치졸하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점입가경을 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전략물자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은 경제보복을 넘어 세계 교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마이니치 신문이 “경제보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일본기업들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이번 조치가 결국 일본기업과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은 잘못된 그들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치졸하고 부당한 몸부림일 뿐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잘못된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정부의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대응에 대해 후지TV는 ‘대통령 탄핵 운운’으로 내정간섭을 넘어 내란을 선동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몇 몇 언론들은 국력의 차이를 앞세워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부화뇌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로 단결하여 죽창을 들고, 금을 모으고,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국민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들의 일본 눈치보기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임을 직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국익을 위해 자제했던 ‘일본 전범기업 표시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다시 한 번 치졸하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건강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7월 23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