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버섯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였으며,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이상필 소장은 “우리 관리소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주민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함이다.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규제 타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규제혁신에 큰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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