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변경 결정권 등 도시관리계획 권한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된다.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골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지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고 광역자치단체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넘겨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5㎢ 이상 용도지역간 지정·변경, 녹지지역을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이 시·도지사 권한이 된다.

개정안은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하는 4가지 사항을 탄력 적용하고 공장, 물류유통시설을 짓기 위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확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은 생략하도록 했다.

반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