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8월 12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천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해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4일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호적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포천시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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