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서현 공공주택지구지정 철회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 사례를 들면서 성남시 집행부의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박은미 의원은 먼저 "서현동 110번지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 명품 주거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018년 2월 국토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을 하였고 3월에 관계 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7월에 주민공람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은수미 정부가 자체 도시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향후 기대 수익을 국토부에 모두 빼앗긴 채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가 교통체증으로 위협받는 주민의 안전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기본적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반면에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시 주민비상대책위와 양천구청, 그리고 구의회가 모두 나서서 소송까지 불사하며 국토부에 맞서 지구지정취소를 이루어 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당시 구청장은 1차 패소하자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구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 내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수미 시장 역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지정과 관련 중앙정부의 일방적 공공주택몰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정가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주민의 외침에 동참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주민의견을 무시한 공공주택지구지정에 대해 본 의원은 서현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와 은수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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